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?
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
- ※소공인이란?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,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
설립목적
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(시행 : 2015. 5. 29)
해당업종
「통계법」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
왜 금속가공(C25)인가?
1984년 조립금속업종 중심의 산업단지인 전주 제 2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소공인 집적지도 생성됨
2004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후 첨단복합산업에 필요한 재료 가공 및 기계제작 소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
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업무
정부정책 정보의 불균형 해소
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제고
도시형 소공인 인식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
